세상은 눈물로 가득 차 있기에

세상은 눈물로 가득 차 있기에:

한국에서 국제불법입양에 대한 민·형사 공소[소멸]시효를 소급 철폐해야 하는 이유

다니엘 에델슨(Daniel A. Edelson)

서론

6·25동란 후 60년 간, 한국에서 해외 입양부모에게 입양 보내진 아동의 수는 최고 200,000명에 달한다. 정확한 수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해외입양자 인권단체에서는 이들 중 일부가 한국 또는 입양국가의 법률상 국제입양 자격이 없었다고 한다. 한국 입양기관은 아기를 포기하도록 산모에게 부적절한 압박을 가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를 하였고, 부모 동의 없이 입양신청을 진행했으며,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기 위해 각종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일각에서는 한국의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제불법입양을 조장했으며, 한국의 입양기관이 그 첨병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해외 입양인들은 입양기관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적 구제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입양을 추진한 책임자들에 대해 한국 정부의 형사기소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직된 공소[소멸]시효 규정이 국제불법입양 책임자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 또는 입법부가 민·형사 공소[소멸]시효를 소급적으로 철폐, 정지 또는 대폭 연장하여 국제불법입양에 관한 소송 사건을 실체적 관점에 입각하여 법원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다운로드 Yonsei Law Journal in English

한국어

About jjtrenka

www.adoptionjustice.com
This entry was posted in Uncategorized and tagged , . Bookmark the perm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