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입양의 날’ 서글픈 입양정책 현주소

오늘 ‘입양의 날’ 서글픈 입양정책 현주소

시설입소’ 부추기는 보호아동정책
미혼모 양육비 지원 월 5만원 불과
아동복지시설에는 월 105만원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정부정책이 친부모나 친척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양육’을 막고 오히려 ‘시설입소’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미혼모 부모 직접 양육 월 5만원, 24세 이하 한 부모 양육 15만원, 가정위탁 25만원,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각각 105만원과 10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 지원을 놓고 보면 정부가 친부모 양육이나 가정위탁 대신 사실상 시설입소를 권장하고 있는 셈이다.

2008년 기준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 아동은 부모의 빈곤·실직·학대 등으로 인한 아동 6000여명과 미혼모 자녀 3500여명 등 1만500여명이다. 이중 시설로 가는 아동 5000여명, 가정위탁 3000여명, 입양 2500여명(국외 1200여명, 국내 1300여명) 등이다. 공동생활가정은 250개소로 그 수가 매우 적다.

2008년 기준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 아동은 부모의 빈곤·실직·학대 등으로 인한 아동 6000여명과 미혼모 자녀 3500여명 등 1만500여명이다. 이중 시설로 가는 아동 5000여명, 가정위탁 3000여명, 입양 2500여명(국외 1200여명, 국내 1300여명) 등이다. 공동생활가정은 250개소로 그 수가 매우 적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시설입소보다 친부모나 친척, 혹은 다른 가정 등 안정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정서적·사회적으로 가장 좋다. 아동복지법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가정내 양육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정부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을 제공해주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도 친부모 양육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아야 하고,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순으로 지원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말(정책방향)과 행동(예산지원)이 다른 것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의 자녀 양육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양육비와 교육비'(63.1%)가 꼽혔다.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있으면 자신들이 직접 양육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런 만큼 시설에 지원하는 정도의 양육비를 미혼모나 친척, 위탁가정에 지원해준다면 가정양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낙태보다는 출산을 선택하게 하고,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친부모의 직접 양육이나 가정 양육을 장려하려 하다면, 미혼모에 지원되는 양육비와 가정위탁에 대한 지원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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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0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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