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허가제 도입이 올바른 방향

 

[편집자에게] 입양허가제 도입이 올바른 방향

  •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입양인 모임 대표
  • 입력 : 2010.10.25 22:31

    ▲ 제인 정 트렌카

    호주는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먼 나라지만 미혼모와 그 자녀들의 인권이란 차원에서 보면 두 나라의 간극은 훨씬 커 보인다. 지난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의회는 1940~80년대에 아이 입양을 강요받았던 미혼모들에게 공식사과를 했다. 입양을 통한 아동의 격리는 입양 부모 품에서 자라는 것이 미혼모에 의해서 양육되는 것보다 더 행복할 것이란 인식이 팽배했던 시대의 일이었다. 사과성명을 낸 주의회 의사당에는 친모와 격리돼야 했던 입양인들을 기리는 화환이 놓였다.

    한편 같은 날 한국에서는 28개월 된 입양유아가 보험금 때문에 양어머니의 손에 살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19일자 A12면). 한국에서 해외입양 기관에 맡겨지는 약 2500여명의 유아들 중 90% 이상이 미혼모의 자녀들이다. 게다가 매년 3000명 이상은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은 채 비밀리 입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들을 지원하고, 입양 절차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최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혼모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미하긴 하지만 24세 이하 미혼모 지원 예산도 확보했다. 또 국내외 모든 입양에 법원 승인을 거치게 하는 ‘입양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이들을 학대·유기·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복지부와 법무부의 이런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 또한 완벽한 보호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원의 입양 허가가 필요한 미국에서도 2007년 미국인 양어머니가 한국에서 입양한 여자아이를 흔들어 죽인 사례가 있고, 2008년엔 해외입양된 3명이 양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사례가 있다.

    한국에 돌아와 사는 입양인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들은 올해 입양특례법 개정시안을 만들었다. 국가 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조약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UN조약 등 국제 기준에 맞춘 여러 조치를 담은 것으로 지난 5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와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모든 미혼모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한다. 원가족이나 입양인들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한국은 아직 많이 뒤처져 있다. 갈 길은 멀지만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으로 그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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