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이대론 안 된다 Overseas adoption cannot go on lik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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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요즈음 국민의 관심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고 있는 동계올림픽에 쏠리고 있다. 태극전사들이 획득하는 금메달은 2009년 1,000만 관객을 울렸던 <국가대표>를 떠올린다. 이 영화 속 주인공들도 각자 나름의 이유로 금메달에 올인한다. 7살 때 여동생과 함께 해외입양 갔던 주인공은 잘 나가던 미국대표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얼굴조차 알 수 없는 친어머니가 너무나 보고파서 한국을 찾았다.
아직도 세계 네 번째인 나라 그러나 조국은 그를 환영하지도 않았고 어머니를 찾아주는 일조차 인색했다. 그는 스스로 어머니를 찾기 위해 금메달을 따야 한다. 선수단을 환영하는 플래시가 터지는 공항에서 그는 외롭게 울음을 터뜨린다. “나를 왜 버렸나요? 당신 정말 나쁘다는 말 하려고 찾아왔어요.…그래도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파트 사 가지고 갈 테니까,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입양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법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입양부모가 새로운 부모-자녀관계를 맺고 영원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입양아동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발달단계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입양인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아동과 친부모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공개입양과 함께 뿌리 찾기에 대한 입양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필요하다.

아직도 세계 네 번째인 나라

그러나 조국은 그를 환영하지도 않았고 어머니를 찾아주는 일조차 인색했다. 그는 스스로 어머니를 찾기 위해 금메달을 따야 한다. 선수단을 환영하는 플래시가 터지는 공항에서 그는 외롭게 울음을 터뜨린다. “나를 왜 버렸나요? 당신 정말 나쁘다는 말 하려고 찾아왔어요.…그래도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파트 사 가지고 갈 테니까,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

입양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법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입양부모가 새로운 부모-자녀관계를 맺고 영원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입양아동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발달단계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입양인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아동과 친부모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공개입양과 함께 뿌리 찾기에 대한 입양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필요하다.

1993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입양협약은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동이 태어난 나라에서 입양가정을 찾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한해 최후수단으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국가간 입양을 통해 안정된 가정을 찾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특히 친부모에게 입양부모 등에 대한 정보와 입양을 생각할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입양 동의는 반드시 아동의 출생 후에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협약의 가입을 권고했으나 큰 진전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우리나라의 입양은 삼국시대부터 업둥이, 수양자녀의 형태로 가계 계승을 위해 비밀로 행해져 왔다. 1953년 이후 급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이 영문번역사무실에서 해외로 입양되면서 1980년대 세계 1위를 기록했고, 1988년 올림픽 당시 ‘아동수출대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해외입양 중지를 계획했다.

그러나 국내입양은 혈통주의, 미혼모에 대한 편견, 정부의 소극적 재정 지원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98% 이상이 미혼모의 자녀이다. 그 결과 한국은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에 이어 4번째로 해외입양을 많이 보내는 국가가 되었다.

특례법 고쳐 조건 엄격하게

이제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요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G20회의 개최국이라는 국격에 걸맞기 위해서는 이 오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고 헤이그협약에 조속히 가입해야 한다. 이로써 정부는 민간기관 주도로 진행해 온 해외입양 허용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해외입양을 유도하고 남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입양인 정보를 구축하여 친부모를 쉽게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을 강화하고, 미혼모와 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미 태어나 사랑이 필요한’ 혼외출생아의 양육수당과 미혼모의 자립을 현실적 수준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제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요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G20회의 개최국이라는 국격에 걸맞기 위해서는 이 오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고 헤이그협약에 조속히 가입해야 한다. 이로써 정부는 민간기관 주도로 진행해 온 해외입양 허용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해외입양을 유도하고 남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입양인 정보를 구축하여 친부모를 쉽게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정부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을 강화하고, 미혼모와 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미 태어나 사랑이 필요한’ 혼외출생아의 양육수당과 미혼모의 자립을 현실적 수준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Overseas adoption cannot go on like this

by Lee Hye-won, Professor of Social Welfare at Anglican University

Translation by Emily Cashell

Recently, the nation’s interests have been centered around the Winter Olympics which are being held in Vancouver, Canada. The Korean national’s acquisition of gold medals brings to mind 2009’s Take Off, a movie which brought millions of viewers to tears. The main characters of this movie each do their best to win a gold medal for their own reasons. One of the main characters, who was placed in an overseas adoption with his sister at age seven, gave up his successful career on the American team and came to visit Korea. He longed to see his mother whose face he did not even know.

Still the world’s fourth country

However, his native country did not welcome him and did not even help him find is mother. In order to find his mother himself, he had to win the gold medal. At the airport, as the team members were welcomed with flashes of light, he burst into tears. He cried, “Why did you send me away? I came to say bad things to you…Nevertheless, mom! Just wait a little bit. I will buy you an apartment. No matter what, just wait!”

In circumstances where birth parents can not care for their children, these children, who by law need protection, are placed in a new parent-child relationship with adoptive parents. This process of forming a new, permanent family is called adoption. Our country has entered the UN child right’s agreement. This treaty guarantees that adopted children’s benefits and rights are the top priority and stipulates support classified by developmental age. In order for the adoptee to develop a healthy sense of identity, the country should guarantee the child and birth mother’s right to know and the adoption should be public. Also, the adoptive parents should have a receptive attitude about finding roots.

The international adoption agreement which was selected at the 1993 Hague Intercountry Private Law Convention clearly states, ‘It is best if the child is raised by the birth parents in the household in which it was born, however, in unavoidable circumstances a new adoptive household within the birth country should be sought. Only if a suitable household within the birth country can not be found, as a last resort, following legal proceedings, a stable household in another country will be sought’.

The birth parents should be offered information about the adoptive parents as well as sufficient time to think about the adoption. There is also emphasis on the adoption agreement being made after the birth of the child. However, Korea has not yet entered this agreement. Korea was urged to enter the agreement in 2005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Meeting, however no major developments had been made. What is the reason for this?

Since the age of the “Three Kingdoms”, families have secretly fostered children in order to carry on the blood and family lines. After 1953, the surge of war orphans and mixed blood children meant many children were placed in adoptions overseas. In 1980, Korea was ranked number one in the world for international adoptions, and in 1988, during the time of the Olympics, Korea was criticized as being a ‘big nation in child export’. At this point, the government planned to discontinue overseas adoptions.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blood line, prejudice against single mothers, and the passive arbitration of the government, domestic adoption is not being revitalized. Futhermore, at present, more than 98% of children placed in overseas adoptions are the offspring of single mothers. As a result, after China, Russia, and Guatemala, Korea ranks fourth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adoptions.

The conditions and laws of overseas adoption should be applied strictly

Korea is the world’s 13th major economic power and is the host of the G20 meeting where global issues are handled. If Korea is to live up to these positions, it must free itself of this disgrace immediately. In order to do this, the government must amend the adoption special case law and join the Hague agreement as soon as possible. The government should impose  more strict regulations on private organizations that control and regulate overseas adoptions. They should put the brakes on the overuse of international adoption and provide information that will support the adoptee in easily finding birth parent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hould reinforce appropriate sex education for youth. In addition, not only should discrimination against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be prevented, but also, single mothers should be provided with a child care stipend and a realistic level of support to help them stand on their own two feet.These steps are needed to resolve the low childbirth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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