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양의 현실: TRACK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의 모임) 이 말하다

http://bisonherald.com/

Thank you Eunsu!! ^^

TRACK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이다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명칭이 의미하듯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바른 정책을 펴자는 뜻에서 시작되었다. 입양을 반대하는 운동이 아니다. 이 운동의 필요성은 한국전을 기점으로 2십만 명의 한국어린이들이해외로 (주로 유럽 및 미국) 입양이 되었다. 2십만의 어린이에 최소 4명의 가족이 연관되어있다면 백만 명의 한국 가족이 입양현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2십만은 일제치하에 일본군 위안부 (comfort woman)로 강조 동원되어 끌려간 한국여성들의 숫자와 맞먹는다고 정경아씨는 간단한 산수 속에 숨은 슬픔을 소개했다.

우리의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입양정책에 대한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상황을 인식하여 바른 미래의 정책을 펴야하는 시점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민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민과 해외에 입양되어 자라나는 한국동포를 외면하는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정경아 (Jane Jeong Trenka)씨는 “2007년 TRACK과 함께 우리 입양인들은 한국의 역사이며 정보입니다. 한국의 입양단체들과 정부에 진실과 화해를 요구하며 해외 입양아들과 대한민국간의 아픔을 치료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다.

2007년 8월 28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창립총회 사진제공/정경아.

남의 문제 벗어나 우리 동포애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국제법, 지속적인 입양, 낮은 상봉 비율, 한국으로 회귀하는 입양인들, 그리고 입양인들 모임의 한국사회의 공헌도들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누군가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2008년 1월 발표된 한국정부의 “부패방지 및 시민권위원회”에서 발표한 6가지 사례를 들면, 입양단체의 무책임, DNA 은행, 개인 정보 조회에 관한 권리, 경찰 기록, 재산상속 분쟁, 대리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서 입양하는 국제 입양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8가지 비윤리적 행위들은  (1) 명확하지 않은 양육권 양도, (2) 가족/친척 내에서 행해지는 납치, (3) 허위 진술, (4) 허위 정보, (5) 고아원에 의한 납치, (6)호적 위조, (7) 시민권 위조, (8) 신원 위조 등을 들 수 있다.

2008년 기준, 한국내의 육아관련 통계를 보면 미혼모보호시설이 27 곳, 국제 입양단체 (홀트, 이스턴, SWS 등) 13단체, 입양과관련 없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모자시설이 203 곳이며 입양단체에서 운영하는 단체 251곳들이 있다.

TRACK 지적하는 한국 해외 입양의 문제점들

이에 더해, TRACK이 기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해외 입양정책의 부적절성이다. 따라서 공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감시체제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정책으로는 뱃속의 아이들이 양도될 수 있다. 아이들의 어머니들이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셋째, 입양을 촉진하기 전에 가족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한다. 넷째, 현재 시스템에서는 입양인들과 가족들이 입양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에스코트시스템은 입양을 수용하는 가족에게는 편리하지만, 입양아들에게는 안 좋다. 여섯째, 입양인들의 한국국적을 보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아이들의 출생등록방식이 비적절하다. 예로,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는 부모들의 출생등록 신고에 의해 좌우되어 허위 및 사실 위조의 허점이 존재한다. 하나. 입양과정에서 많은 허점이놓여있다. 여덟째, 민법과 국제법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입양관련법들은 국제 기준에 맞추어 이루어져야한다.

국제인권기준 준수하고, 입양인 권리 보장하라

TRACK은 2007년 7월 21일 역삼동에서 유종순 시인을 초대회장으로 유럽으로 입양된 세 명 (한분영, 이삼돌 외)과 미국으로 입양된 두 명 (정경아 외)이 모여 설립하였다. 이 단체는 시민미디어정보센터의 지도와 자금지원으로 설립을 할 수 있었다. 2008년8월부터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민주당 “최영희” 국회의원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다.

2009년 7월 1일에 있었던 “입양법 개정” 2차 공청회에서 TRACK 회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제공 정경아

TRACK은 또한 2009년 7월 1일에 실시된 입양법개정 2차 정부 공청회에 참가하여 견해를 표명했다. 2009년 11월 1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및 12월 19일에 있었던 마지막 공청회에 참가하는 등 입양들에 대한 바른 인식과권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 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최우선으로 해결 해야 할 핏줄의 문제임을 직시할때 우리는 “백의 민족, 한 민족, 한 동포”를 떳떳하게 외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글은 “정경아 (Jane Jeong Trenka)”씨의 2010년 2월 15일 미네소타주립대(무어헤드)에서 가진 독서프로그램에서 소개한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글. 이은수 (Eunsu Lee)

About jjtrenka

www.adoptionjustice.com
This entry was posted in Uncategorized. Bookmark the perm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