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논란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친 점

입양 논란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친 점

중앙일보

2009년 12월 14일

추가적인 예산 편성으로 이제는 바꾸려고 하고는 있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한국 미혼모들에게 극히 적은 지원만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일부 한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더 이상 낙태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는데, 한국에서 낙태는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규제 당국이 실질적으로 규제 또는 단속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낙태 시술이 흔하게 시행되어 왔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이러한 선언으로 인해 오랫동안 논란의 소지였던 낙태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하였고, 이 논의는 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있는 저출산 상황 하에서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정부는 심지어 낙태 시술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을 이제는 행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까지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방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모든 논란에 있어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라는 중요한 점을 지나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미혼모에 대한 미미한 지원이 낙태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저출산 현상 극복 방안 마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지만, 낙태 대신에 임신한 아이를 낳고 양육하겠다는 미혼모들에게 지원을 제공 하는 것은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미혼모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하면 원치 않는 임신의 증가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애란원의 한상순 원장은 말한다.  애란원은 어느 한 한국 장로교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미혼모와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보육 및 생활시설이다.  한원장은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입양 관련 사회적 문제들은 정부가 미혼모들에게 자녀 양육 관련 지원이 증가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낙태를 예방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와 한국

정부가 미혼모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산부인과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낙태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나 수치는 확보하기 힘들다.  4년전에 실행된 정부의 가장 최신 통계에 의하면, 당해 한국에서 연간 35만번의 낙태 시술이 이루어졋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수치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낙태를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과거에 딸 보다는 아들이 향후에 부모 부양에 더욱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높은 낙태율을 한국사회 젊은 커플들의 혼전 성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강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미혼의 임신 중인 여성들에게 강력한 사회적 경제적 압박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은 갈수록 많은 수의 한국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게끔 만들고 있다.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낙태 시술의 42%은 혼전 임신 여성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압박과 압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박정아 (가명) 씨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그녀는 직장동료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 중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이로 인해 직장을 잃을뻔하였다.  36세의 박씨는 그녀의 직장상사로부터 회사와 직원들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강한 사퇴압박을 받아야 했다.

박씨는 가까스로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도리어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아버지 없는 아이를 출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집을 나와 친구들 집을 떠돌며 신세를 져야했다.  한국 정부로부터는 거의 아무런 지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박씨는 “전국의 수 많은 시설들에 전화를 걸어 나와 같은 미혼모들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문의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고, 출산 후의 양육은 지원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몇몇 곳은 청소년 미혼모들만 지원한다고 하였다.”

박씨는 마침내 출산 후 양육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시설을 찾았고, 현재 그곳에서 그녀의 네 살짜리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녀는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러한 시설들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도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정부 미혼모 지원의 부재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2006년에 모든 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65였으나 한국의 작년 출산율은 1.19였다.  CIA 세게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2009년에 한국 인구의 천명당 새로 출산되어 태어나는 인구는 8.93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고령화 인구 또한 그들을 부양 가능한 젊은층의 부재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미혼모에 대한 정부 통계는 없지만 정부가 약 14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고 싶다는 미혼모의 비중은 1998년 1.2% 에서 2005년에는 31.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는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증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예산 중 총 275억원의 정부예산을 미혼모, 특히 상대적으로 어린 미혼모들,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다.  현재 정부 계획안에 의하면 25세 미만의 미혼모들에게는 월 1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는 현재 지급되는 모든 연령대의 편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월 5만원 보다 세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 계획은 또한 아이 출산을 위해 학교를 그만 두어야 했던 미혼모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52억원을 편성하였다.

정부 계획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현재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조금 대상 미혼모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 72억을 편성하였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안은 국회 예산특별위를 이달 초에 이미 통과하였으며 본회의에 이미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의 목표는 단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과 지원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번 정부 안은 최초로 정부 예산에 특별히 미혼모들에게만 할당되고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이 편성된 사례이다.”라고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실 백수현 정부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아직 한국 정부의 갈 길은 멀다.  본 정부관계자도 시인을 했듯이 아직 정부에서는 입양과 미혼모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을 조차의 연구 조사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낙태와 미혼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방안 마련에 이러한 통계 자료와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에서 낙태와 미혼모 문제에 대한 마지막 연구 조사는 2005년에 이루어졌다.

김정수, 박선영 기자 [spark0320@joongang.co.kr]

최원, 번역가

An overlooked aspect of abortion debate

December 14, 2009

The government offers little support to unwed mothers, though it is trying to change that with additional funding. By Shin In-seop

Recently, some local obstetricians declared that they will no longer perform abortions, a practice that is technically illegal in Korea but widely carried out nonetheless because authorities often look the other way.

The move has brought a long-controversial topic back into the spotlight yet again, one that has taken on even greater significance as Korea struggles with a low birthrate.

While the government has taken an aggressive stance on boosting the birthrate – even announcing a crackdown on abortions – some observers say it has overlooked a key aspect of the debate: support for unwed mothers. The lack of such assistance, they say, has given rise to more abortions and therefore contributes directly to the low birthrate.

“The government puts a lot of time into devising measures to reverse the country’s falling birthrate, but it seems to be reluctant to support unwed mothers who have chosen to have a baby instead of an abortion, for fear that such support may lead to more unwanted pregnancies,” said Han Sang-soon, the director of Aeranwon, a Presbyterian church institution that runs a facility for unwed pregnant women and their children in Seodaemun District, western Seoul. “Abortion-related problems in our society can be eased if there’s mor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side for unwed mothers raising their children.”

To help prevent abortions and boost the birthrate, some experts say society – and the government – must fully embrace unwed mothers.

Exact statistics on abortions are hard to come by, given the fact that hospitals don’t openly provide such information. But the latest government statistics – from four years ago – show that there were 350,000 abortions performed annually in Korea, which experts say is high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the past, officials and experts attributed the majority of abortions in the country to the preference for sons over daughters, as males were seen as having a better chance at being able to support their parents. Now, however, they peg the rise in abortions to the fact that more young couples are engaging in sex before marriage. At the same time, there is still a prevailing prejudice against unwed mothers in this country, creating a heavy burden on pregnant, unwed women both economically and socially. When combined, those factors are leading more women to have abortions. A study from 2005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ound that 42 percent of abortions involved unwed pregnant women.

The pressure on these women can be immense. Take the case of Park Jeong-a (not her real name), who almost lost her job after breaking up with her boyfriend – a co-worker – while she was pregnant. The 36-year-old said her boss urged her to resign, saying she had sullied the dignity of the company’s staff.

Park said she barely managed to keep her job only to face strong opposition from her family, who didn’t think she should have a baby without a father. Still pregnant, she left home and then bounced around from one friend’s home to another. She found little offi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 called a countless number of facilities around the country, looking for a place where unwed mothers like me can stay and raise their children,” Park said. “However, most of the facilities told me that they can help me when I give birth to a baby, but it may not be possible when I raise the child. There were even some that said they only help teenage moms.”

Park finally found a facility where support for child rearing is provided, and with that assistance she is raising her four-year-old. “I hope to see more facilities for unwed mothers around the country,” she said. “We need support not only from facilities but also from the government.”

This lack of support, experts say, is directly contributing to the relatively paltry number of births in Korea. The fertility rate – or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each woman has – for all OECD countries was 1.65 in 2006, while Korea’s was just 1.19 last year. The country’s birthrate also ranks at the bottom of the pack, coming in at just 8.93 birth per 1,000 people this year, according to the CIA World Factbook. If the trend continues, the elderly portion of the population could suffer, as there won’t be as many younger workers to support them.

Currently, there is no official data available on the number of unwed mothers in Korea, though the government offers a rough estimate of around 140,000. According to data compiled by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e ratio of single women who said they want to keep their babies rose from 1.2 percent in 1998 to 31.7 percent in 2005.

Faced with this reality, the government is looking to boost support for unwed mothers.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included a subsidy of 27.5 billion won ($23 million) for unwed mothers, particularly those in the younger age groups, in its budget proposal for next year. According to the proposal, single mothers who are under 25 will be provided with a monthly allowance of 150,000 won to care for their dependent children – which is nearly triple the current subsidy given to single parents of all age groups. Also, the proposal includes 5.2 billion won for educational materials for women who had to drop out of school to have a child.

What is notable about the proposal is that the government plans to provide extra pay (totaling 7.2 billion won) for young single mothers who successfully grow out of the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which is currently offered to people living in poverty.

The ministry’s proposal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early this month and has been introduced in the plenary session. “Our goal is to not just support unwed mothers in need, but to provide them with resources so that they can stand on their own feet. It is a more effective polic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said Baik Su-hyun, an official with the family policy bureau at the ministry. “It is the first time that a particular subsidy for unwed mothers has been included in the ministry’s budget.”

The government still has a long way to go, though. As the official acknowledged, it currently does not conduct the research necessary to even release official data that will help shed light on the severity of the situation, which is important for drafting up measures to address the issue. Its latest study on unwed mothers and abortions, after all, was performed in 2005.

By Kim Jung-soo, Park Sun-young [spark0320@joongang.co.kr]

Won Choi, translator of English article into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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