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oins.com/article/567/3886567.html?ctg=1200

“아기는 축복 천사 같은 웃음 한번에 모든 아픔 사라져요”

미혼모 7인의 ‘아이를 위한 기도’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최근 일부 산부인과 의사가 “더 이상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낙태)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낙태 찬반 논쟁이 새삼 달아오르고 있다. 4년 전 추정 조사된 정부의 공식 통계로만 연간 35만여 명의 태아가 엄마 배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높은 낙태율을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보다는, 성문화가 급변하면서 늘어난 혼전임신이 낙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미혼모가 감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가슴으로 낳는 아이’라는 입양도, 미혼모들의 눈물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10~30대의 미혼모 7명을 만났다. 낙태 대신 생명을, 입양 대신 양육을 선택한 이들에게 과연 후회는 없을까. 그들은 모든 사연을 솔직히 들려주었지만 대부분 얼굴과 이름은 공개하지 못했다. 그들이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을 말해주는 듯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586/3886586.html?ctg=1200

“엄마가 아이 기르는 건 인간의 기본권”

한국 미혼모 지원하는 리처드 보아스 박사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www.kumsn.org)’는 국내에 보기 드문 미혼모 권익옹호 단체다. 2007년 설립 이래 각종 관련 사업과 연구를 후원해 왔다. 올 들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미혼모 관련 국민의식조사·복지실태연구도 이런 결과물이다. 이 단체를 설립한 이는 미국 코네티컷에 사는 안과의사 리처드 보아스(59·사진) 박사다. 세 딸 중 막내 에스터를 1980년대 말 한국에서 입양한 아버지다. 중앙SUNDAY의 e-메일 인터뷰 요청에 그는 장문의 답변을 보내 왔다. 재단을 설립해 미국인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할 만큼 국제입양을 지지했던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상세하게 담았다.

http://news.joins.com/article/587/3886587.html?ctg=1000

275억 복지부 예산, 국회 얼마나 받아줄까

한국 미혼모 가정 지원 현주소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미혼모 대책과 관련, 275억원의 지원금을 포함시켰다. 미혼모 중에서도 우선 청소년법의 지원근거인 24세 이하의 양육 미혼모에 대해서라도 일반 한부모가구보다 지원을 좀 더 늘리자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초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한부모가구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월 5만원의 양육비를 15만원으로 늘리고(52억5000만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에겐 연 29만원 이내의 자녀 의료비를 지급하며(8억3000만원) ▶학업을 중단한 미혼모에겐 검정고시 학습바우처를 제공하는(52억7000만원) 것이다. 또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득액에 따라 월 5만~20만원 한도 내에서 미혼모가 저축하는 만큼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계좌에 넣어주며(38억1000만원)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피하거나 자립했을 경우 성공수당 등을 지급하고(72억4000만원) ▶미혼모자 양육시설 등을 확충하는(51억원) 것 등이다.

복지부의 이런 대책은 그러나 정부 내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미혼모 실태 파악조차 안 된 상태에서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미혼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실태 조사 자료가 전무하다.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만 해도 2005년 복지부가 고려대 산부인과 김해중 교수팀에 의뢰해 전국적으로 표본조사한 추정자료가 있을 뿐이다. 미혼모와 관련해서는 따로 조사한 적이 없다. 미혼모들이 대답을 꺼려한다지만 인구주택총조사를 할 때도 응답자가 미혼으로 답하면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도 않도록 문항이 설계돼 있을 만큼 실태 파악에 소극적이다. 스웨덴이나 프랑스도 미혼모 통계가 없지만 이는 모든 양육 가정에 다양한 수당을 주기 때문에 혼인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내 미혼모에 대한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최근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의뢰를 받아 조사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는 1991년 472명에서 2001년 586명, 그리고 2007년엔 2464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혼외관계로 출생한 자녀 수와 국내외 입양아동 중 미혼모 아동 수, 그리고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됐던 양육 희망률 등을 토대로 추정한 최소치다.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는 98년 1.2%에서 2005년 31.7%로 급증하고 있다.

미혼모시설인 ‘애란원’의 한상순 원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저출산 대책에 부산을 떨면서도 정작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한 미혼모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임신을 부추긴다는 ‘역풍’을 두려워해 지원을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낙태 문제와 관련, “양육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혼외 임신의 95.7%는 낙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원장은 또 “미혼모를 시설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그들에게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3, 24일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예결위 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미혼모 관련 예산이 얼마나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의 박숙자 가족정책관은 “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최소한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교육과 자립자금 지원만큼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위의 손숙미(한나라당) 의원도 “근거 자료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하루빨리 시작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About jjtrenka

www.adoptionjustice.com
This entry was posted in Uncategorized. Bookmark the perm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