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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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 국외입양인연대(ASK), 뿌리의 집,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참석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여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1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최영희․이주영) 주최로 열리며,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 국외입양인연대(ASK), 뿌리의 집,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후원한다.

 

최영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로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도 정작 낳은 아이들은 입양을 권하는 ‘아동수출대국’이라는 오명을 앓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입양인들이 이억만리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한국에 와도 출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부모를 만나지 못하여 한국으로부터 또다시 상처를 받은 채 돌아간다”며 공청회 개최이유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입양인 당사자인 Jane Jeong Trenka은 “해외입양인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미 호적이 등록되어 있던 경우에는 고아호적을 새로 만들고 양부모에게 보내지는 아동신상에 관한 서류가 조작되는 등 ‘아동세탁 (child laundering)’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해외 입양인 가족 상봉이 2.7%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입양사후서비스를 위해 감독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그동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입양은 고아와 같은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이들에 대한 최선의 정책으로 입양을 촉진하고, 입양촉진을 위해 입양절차를 간소화해왔던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제는 친생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일반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 전반이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에 우선하여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의 양육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 개정안에서는 “입양 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친모의 직접 양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입양숙려제도의 도입, 그리고 만 19세 이후 입양인에게 입양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 권한을 ‘권리’로서 보장 등을 명시하였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미혼양육모 모임인 ‘미스 맘마미아’의 최형숙 대표는 “미혼모는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안정이 되지않은 상황인데 입양기관의 상담은 양육에 대한 정보는 제외된 채 입양만을 권하고 있다”며 “이는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양기관에서 출산 전부터 입양동의서 친권포기서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토론자인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전성휘 조사관은 ’08년 8월부터 ’09년 9월까지 입양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193건을 바탕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등 4개 부처에 8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발표했다. 아울러 “각급 입양기관별로 개별적・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입양관련 정보를 중앙입양정보원으로 이관하여 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우리나라도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총 78개국 가입해있는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 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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