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Public Hearing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서울=뉴시스】

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세연기자 psy5179@newsis.com

인사말하는 박숙자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관

【서울=뉴시스】

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박숙자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세연기자 psy5179@newsis.com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4차 여성정책포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국내 입양 현실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2009.7.1

zjin@yna.co.kr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7-01 15:51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4차 여성정책포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국내 입양 현실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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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4차 여성정책포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국내 입양 현실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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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7-01 15:51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4차 여성정책포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내 입양 현실에 대해 토론에 귀기울이고 있다.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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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 범죄기록ㆍ가정상황 조사해야”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7-01 14:00허남순 교수 ‘입양특례법 개정안 공청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입양을 원하는 부모에 대해 범죄 기록과 가정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허남순 교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보건복지가족부 공동 주최로 1일 오후 태평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현재 특례법은 양부모의 가정 조사를 명시하지 않아 입양기관별로 일정하지 않은 가정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입양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 상황 조사와 함께 양부모의 범죄 기록과 아동학대, 성적 학대 등 기록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입양 후 아동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며 “입양기관이 문을 닫을 때에도 친부모와 입양 아동이 만날 수 있게 입양기관의 기록을 국가에 이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부모가 동의한 경우에는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친부모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현재 입양 아동의 나이가 15세 이상이면 본인 동의를 얻어 입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13세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또 미혼모의 자녀를 입양할 때는 선진국처럼 출산 후 72시간이 지나고 나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동의 30일 이후에 입양 알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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