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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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입양인 모임 외 3
제 목 입양인 관련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귀환 해외 입양들 발언하다
날 짜 2009. 6. 29. (총 2매)

입양 관련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귀환 해외 입양인들 발언하다.

– “입양인을 배제한 입양특례법 개정에 반대한다.”

“ 국제인권기준 준수하고 입양인 권리 보장하라.”-

해외입양인들의 자조단체인 <진실과화해를위한입양인모임>,<국외입양인연대>와 해외입양인관련단체인 <뿌리의 집>, 그리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공동으로『입양촉진 및 정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공청회가 열리는 7월 1일 입양 관련법 개정안에 입양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담을 갖는다. 이 기자회담은 공청회가 끝난 직후 회견장 밖에서 이루질 것이고 각 단체의 입양인들이 참석하여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다.

이들 단체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자문 하에 공동협의체를 결성하여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 이들 단체는 개정되는 입양 관련법이 헤이그 협약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입양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현재 주로 입양을 보내고 있는 대상군인 미혼모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서는 입양체제 속에서 간과되기 쉬운 입양인과 친모(현재의 경우 미혼모)의 인권이라는 문제를 신설되는 입양중앙기구의 성격과 권한, 입양숙려기간 도입, 입양인의 자신의 역사와 정보에 대한 알권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다.

이 자리는 입양이라는 제도적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입양인들이 입양 관련법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 단체는 공청회에서 입양인들을 위한 통역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입양 관련법 개정안에 당사자인 입양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끝>

[ 첨부 자료 ]

[제54차 여성정책포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일시 : 2009년 7월 1일(수),오후 2시-4시

▣ 장소 :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

▣ 행사일정

▣ 일시 : 2009년 7월 1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

▣ 행사일정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식

사회 :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인사말 :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박숙자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관

14:10-14:40

주제발표

사회 :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허남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10-15:20

토론

김영복 동방사회복지회 사무총장

박미정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15:20-16:00

종합토론

16:00

폐회

※ 기자회견은 공청회가 끝난 직후 회담장 밖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진실과화해를위한입양인모임>의 대표이자 입양인인 정경아 외 입양인 1인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밖에 입양인들은 피켓과 배너를 들고서 지지를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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